[왜냐면]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와 양성 방안 / 감신

감신 ㅣ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강조된다. 공공의료부문은 시장의 자율적 운영에 더해 추가적 역할 부여가 필요한 영역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인력 확보와 양성은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인력은 양적·질적 문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이 지적되는데,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부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력 확보와 중장기적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이행, 공공의료기관의 위상 마련과 진료환경 지원, 근무환경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방안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제도를 운영할 컨트롤타워를 두어 공공부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경력관리 지원, 공공의료기관 인력 수급·관리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사의 경우 광역 내와 광역 간, 중앙정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동 시 경력과 호봉이 인정되도록 하며 일정 기간 근무 시 자기계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공공병원으로의 국립대학병원 의사파견 제도를 개선하여 권역책임 의료기관이 지역책임 의료기관을 총괄 책임지는 방식, 권역책임 국립대학병원의 기금교수 확보·파견(공공의료 기금교수제)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간호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규모·특성·지역별 표준임금 산정, 연대임금제 등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간호사 배치 수준을 개선하여 간호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근무 인력의 질적 수준과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장기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인력이나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 그간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인력(의사)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의료계와 정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처한 입장에 따라 방법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목적은 같을 것이다.

향후 인구·사회경제적 변화, 질병구조 변화,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예측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지방 소멸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교육, 일자리 문제 등과 함께 의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다. 농어촌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의 의료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인구 감소와 열악한 지역 환경으로 민간부문 의료공급만으로는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부문이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2차의료(일반 입원)까지는 책임져주어야 하겠다. 지금 지역 공공의료 확충이 요구되는데, 공공의료인력 확보와 양성이 필수적이다. 장단기 로드맵이 있을 것인데, 장기 로드맵이라도 결과가 장기적인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지 계획은 지금 세워야 한다. 무의촌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경과하고 있다. 이제 ‘건강촌 실현’을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법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