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1년: 국제법 승리를 위한 단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24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독립광장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가득 꽂혀 있다. 이들 국기는 전사한 자국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키이우/EPA 연합뉴스

[기고] 주제프 보렐 |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2022년 2월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전례 없는 불법 침략을 감행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이 침공은 유엔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문제”도 “서양 대 나머지 국가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세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의한 무력의 불법 사용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힘의 정치와 공갈 협박, 군사 공격으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곳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쟁 범죄를 목도하며 사람들이 그에 대해 무뎌지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러시아는 유엔헌장을 매일 위반하며 제국주의 정책으로 전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매일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해하고,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거짓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파트너 국가들한텐 우크라이나 지지,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중단하기 위한 대러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대한 나머지 국가들의 대응 지원으로 요약되는 “트리플 전략’(triple strategy) 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 전략을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제재를 채택했고,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러시아 에너지 매출의 50%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방어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사상 처음으로 공격을 받는 국가에 무기를 지원했고 선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상당 규모의 금융 및 인도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러시아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놀랄 만한 복원력을 보여주었지만, 러시아는 국제제재와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 다수에 의한 국제적인 비난 덕에 좀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침략 세력을 축출해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로써 국제법적인 적법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은 변함없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러시아의 불법 침공이 성공한다면, 그 여파는 전세계적으로 미칠 겁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 아시아의 지역 분쟁 소지가 있는 곳들에서 본격적인 갈등이 증대될 겁니다. 유럽과 아태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러시아 불법 침공에 함께 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토 보전성과 주권 그리고 국제법 원칙에 대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는 중요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국제법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태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제재 대상에서 식료품과 비료는 통상적으로 제외되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과 아시아 모두 타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와 정의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트리플 전략”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침공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제법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의 책임과 연대 의식을 갖고 행동에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