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범’ 한국 병들게 한 윤석열식 ‘용산전체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룸에서] 황준범ㅣ정치부장

지난해 초 미국의 정치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을 인터뷰한 일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를 추종하는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겪은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1년째 극심한 정치적 불신과 분열에 시달리던 때다.

브레머는 “미국인 절반이 아직도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은 민주주의 수출이 아닌 수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민주주의 모델로 꼽았다.

미국은 2016년 11월 선동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큰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해온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는 성찰이 일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전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 한 책이다. 독일,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반면교사로 등장한다.

미국의 전략가나 학자들이 민주주의 모범으로 여긴 한국에서, 요즘 자주 이 책을 펼쳐보게 된다. 군사쿠데타와 같은 명징한 민주주의 파괴가 드물어진 이 시대에, 저자들이 주목한 것은 민주주의 내부로부터의 붕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가드레일처럼 지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았다.

상호 관용이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말한다. 제도적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 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관용’과 ‘자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알아서 지키는 ‘상식’이자 ‘문화’인 셈이다. 그 기본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지금의 우리 상황이 겹쳐진다. 한국 정치에서 관용과 자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최고 통치자와 집권세력은 야당을 척결 대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전 정권 탓’을 한다. 대통령 눈에 야당 대표는 ‘범죄 피의자’일 뿐, 단 한번도 ‘대화 상대’가 되지 못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유세장 연단에서 어퍼컷을 하던 대통령은 이제 가장 선봉에서 원색적 언어로 공격 지점을 가리킨다. 참모와 장관들은 줄줄이 싸움에 나선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막히면 시행령으로 우회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들이 드러나고 반대 여론이 높은 인물들을 그대로 임명하는 데에도 대통령은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야당은 덩달아 말이 거칠어지고, 다수 의석에 기대 특검,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사태는 관용과 자제가 사라진 한국의 정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야당 대표는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극단적 투쟁 수단인 단식에 나섰고, 여당은 조롱과 무시로 일관한 채 누구 한명 직접 찾아가 말리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말한다. ‘공산전체주의’는 학술적으로도 바탕이 불분명한 용어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 ‘용산전체주의’라는 이름을 못 붙일 이유도 없다.

용산전체주의에서 압도적 주인공은 물론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워 국내를 편 가르고 외교에서도 미국 주도의 선명한 이분법 노선에 나라를 맡겼다. 반공을 앞세우며 항일 독립운동은 지우려는 이념전쟁, 역사 논쟁의 최전선에 대통령이 선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시민사회는 ‘반국가세력’으로 몰린다. 검찰, 감사원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칼로 동원된다. 대통령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거부권이나 인사권 등 법적 권한을 활용해 의회를 무력화한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할 여당은 대통령에 종속돼 존재감과 자생력을 상실했다.

용산전체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사람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역대 최악의 정치”라는 말, 그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깊게 병들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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