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집인칼럼] 노동현장과 한겨레 기자 / 홍세화

홍세화 시민 편집인

시민편집인칼럼

세상을 혐오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연대 동참하라.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명제다. 따라서 정론지는 사회불의와 몰상식을 ‘단순히’ 고발하는 데 멈추어선 안 된다. 독자들에게 사회불의와 몰상식을 낳는 정치사회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시적 분노를 넘어 연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지방노동청이 정리해고된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고용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있긴 있으나”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을 때, 기자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의 내부와 상하 권력관계,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드러내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한겨레에서 그런 심층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인력부족을 말하겠지만, 노동현장은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제2의 산업연수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데 자리한다. 그것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전반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현장을 바라보는 한겨레의 시각은 따뜻하긴 하나 구조적이지 못하고 간헐적이어서 온정이나 시혜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전쟁터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가 그들에게는 현재다.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그들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로 등장한 게 고용허가제다. 해외인력 송출을 둘러싼 추악한 비리의 먹이사슬을 끊고 부족하나마 인권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는 15년간에 걸친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산업연수제가 안고 있던 문제의 핵심인 송출업무에 대한 관리를 다시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 단체들에 넘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의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방안’과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 세부운영방안’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었는데, 그들이 대행기관으로 지명한 단체는 이미 산업연수제 아래 송출을 둘러싼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던 전력이 있다. 산업연수생 도입을 위한 뒷거래와 뇌물수수, 산업연수생 소 취하 협박공문 물의, 산업연수생 월급 유용과 부당 리베이트, 외국인 연수생 귀국자 인원수 조작 등 현지 송출업체와 공조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고혈을 빼먹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했었다. 바로 그들이 해외 현지 선발에서부터 국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다. 이권을 놓칠세라 얼마나 부산했을지 알게 해주는데, 그런 물밑거래의 결과물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한겨레는 5월27일치 사설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 규정한 다양한 권리 보장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위한 후속조처를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 실제로 벌어진 현실은 사설에서 촉구한 내용과 동떨어지게 진행됐다. 개선은커녕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업무 대행기관 선정’이라는 밀실흥정의 결과가 시민사회의 뒤통수를 치는 현장에 한겨레 기자는 잘 보이지 않았다. 기자의 책무는 현장에 대한 부지런함과 사안에 대한 집요한 추적에 있음에도.

홍세화 시민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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