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로 접근해야

김연철 한겨레통일연구소장. 이정아 기자 [e-mail]

한반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3중의 분단이다. 남북분단, 국내분단, 그리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분단이다.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정부는 남북분단을 가속화할 것이다. 안보문제에 여야가 없다지만, 여전히 상식적인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발표에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적인 분단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과연 이 정도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멍 난 안보체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이 오는 것도, 쏘는 것도, 쏘고 나서 도망가는 것도 몰랐다는 말인데, 참으로 무능하다. 이래서야 어떻게 서해바다를 지킬 수 있나? 북한에 대응하기 전에 우리 군의 내부정비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누구 하나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천안함은 안보리로 간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제사회는 확실한 증거에 대해 다른 판단을 갖고 있다. 한국 국내적으로 군사적 보복의 목소리가 있으나, 한반도 주변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질서의 안정을 원한다. 그것은 미국에게도 마찬가지다. 과거 냉전시기 북한의 도발에 한국이 보복하려했을 때, 말린 것은 미국이다. 군사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보복은 보복을 낳고,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흐르면,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기를 바란다.

남은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다. 그러나 재제의 수준은 중국의 참여수준에 달려 있다. 북한 대외무역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재제란 효과가 없다. 국내적인 제재도 마찬가지다. 교역과 위탁가공을 중단한다고 한다. 북한에 주는 고통은 별로 없고, 우리 중소기업에 주는 고통은 너무 크다. 중국쪽으로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남쪽의 문을 닫으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아질 뿐이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6자회담 재개를 이토록 무한정으로 미뤄도 되는가? 이 지점이 천안함 외교가 직면한 딜레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6자회담의 장기표류를 원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의 신 냉전을 바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해가 긴장의 바다, 냉전의 바다로 남아 있는 한, 얼마든지 유사한 비극이 재연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보복의 악순환이 결코 해답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안정한 국면에, 안보위기까지 겹친다면 참으로 걱정된다. 군사안보와 더불어 경제안보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원인과 관계없이 평화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 점에서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정착 방안이 실현되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평화’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다가오는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자적 증오가 아니다. 무책임한 보복도 아니다. 진정성으로 국가의 앞날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를 넓고 길게 보면 답이 나온다.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한겨레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