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문을 지우며… / 이영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2009년 6월22일 무더운 여름 재일동포 청년 김붕앙 재일코리안청년연합 회장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사무처를 찾아 구슬진 땀을 흘리며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문날인에 대해 진지하게 물으셨지요.

저는 무덤덤하게 내국인도 지문날인을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답변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힘주어 말씀하신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등록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1990년대에 재일동포를 시작으로 많은 외국인이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한국 정부도 한-일 외교협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을 가능한 한 신속히 개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문날인 제도는 1993년부터 영주자에 한해 면제되었고, 2000년부터는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7년 11월부터 입국관리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물론 일본의 인권단체와 외국인 지원단체, 재일동포 단체도 기본적으로 모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재일동포의 반대요구는 설득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지문은 일생 변경이 불가능한 매우 사적인 정보입니다. 이를 국가가 보관하고 개인의 식별에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누설되거나 악용될 경우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테러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지문정보를 이용한 관리체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이미 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에 지문날인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제일의 “지문대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심각한 현실이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일본에서 지문날인을 강요받은 쓰라린 경험과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해온 재일동포는 누구라도 지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조국인 한국에서 현재 도입 예정인 지문강요제도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올해는 한일병합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화문에는 새 현판이 세워졌지만, 재일동포들이 겪는 쓰라린 아픔은 여전합니다. 그대가 모국을 찾아오는 날 저는 그대를 향해 알몸투시기를 들이대고 손목을 붙잡아 지문을 채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단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재일청년과 만나야 할 첫 만남의 순간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통같은 경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내 이주노동자와 노점, 노숙인들은 강제추방·철거·통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종·피부·종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암묵적으로 ‘테러리스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알몸투시기와 지문채취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의 자유를 착취하고, 비열한 인종적 차별을 행하는 행위인 알몸투시기와 지문채취와 차별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9월1일부터 실시되는 입국시 알몸투시기와 지문채취의 시행은 결국 한국 사회가 G20 정상회의로 의장국 위치로 갈 수는 있겠지만, 국제사회 인권후진국 의장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국적은 다르지만 한·일 양국의 청년이 해야 할 일은 지난 ‘강요된 역사’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연대를 위해 저는 오늘 저의 지문을 지우려 합니다. 최소한의 인권마저 빼앗는 지문채취를 반대하며 부끄러운 역사의 잔재를 벗기 위해서….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