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관계, 유턴만이 살길이다

정대화 부산대 명예교수·미국 비살생세계연구소 연구원

북한문제의 해법은 “위협의 감소”(Threat Reduction)에 있다고 미국의 비살생세계연구소의 글렌 페이지 소장은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킴으로써, 이에 역행해 왔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 군함을, 국권침탈 100주년인 올해에 처음으로 참여시켜, 남북한 국민의 정서에 심각하게 역주행해 왔다.

당면한 통일문제와 역주행의 예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임 이후 남북관계의 위협이 계속 증가한 것은 위의 “위협 감소” 조건에 역행한다. 2. 통일은 “이념을 초월”하고 “분열적 가치관”을 강조하지 말아야 하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어휘는 ‘좌·우’ 두 단어밖에 없을 정도로 이념을 강조하며 역행했다. 남북한 정치에서 이념의 오염을 제거하거나 초월하지 못함으로써 “민족 공동의 가치” 창출에 실패했다.

3. 통일은 “외세의존 정책”을 자제해야 하나 외세의존 정책 일관으로 역행했다. 4. 통일은 통일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요구하나 현 정부에게는 “뜨거운 통일의 열정이나 의지”가 없어 보인다.

5. 통일은 “온건파의 등장”을 요구하나 강경파가 등장함으로써 이에 역행했다. 6. 통일은 “비정치적 교류”에 의한 남북 주민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요구하나 협력과 교류를 정지시킴으로써 결정적으로 역행했다.

7. 이론은 비정치적 교류에서 정치적 문제로 넘어가는 파급효과를 요구하나 현 정부와 미국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 즉 북핵문제 우선 해결을 고집함으로써, 구주통합이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사실상 통일문제의 진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8.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는 “통일”이라는 말보다 “협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라고 했으나 현재 “협력 자체”가 없는 상태이다.

9. 통일은 새 “세대의 등장”을 요구하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새 세대”라고 보기 어렵다. 10. 통일은 남북 상호간의 “호응성”을 요구하나 현재 남북 상호간에 호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1. 통일은 남북 지도자 간의 “상호보완성 혹은 보충성”(Elite complementarity)을 요구하나 만남이 없으니 이것이 없다. 12. 협상에 있어서의 “타협과 양보”가 부족하다.

13. 신흥국 정치인의 “정치적 시야의 편협성”과 “정치기술”이 부족하다. 14. 남한에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남북한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통일에 역행했다.

15. 통일 정책의 일관성 혹은 지속성이 부족하다. 노태우/이홍구 정책이 김영삼에 와서 왜곡되고, 김대중·노무현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 무산됐다. 16. 이명박 정권에 와서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활성화 정책과 그것들을 위한 “촉매제”(정상회담 등)가 결여됐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서 유턴을 할 시간도 이제 얼마 남 지 않았다. G20 이후 시급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먼저 금강산관광 등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도로 정치적인 북핵문제나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은 과도기에는 물밑에 잠복시키거나 거론하지 않다가 일괄타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신뢰가 회복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클린턴이나 부시처럼 북한 붕괴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북핵문제 우선 해결의 배후에는 북한의 핵 기술이나 “핵배낭”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집요한 로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동북아에서의 민족이익과 그들의 이익은 일치할 수가 없다.

정대화 부산대 명예교수·미국 비살생세계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