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칸쿤 총회,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 코니 헤데고르

코니 헤데고르 유럽연합 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

2050년이면 전세계 인구는 90억명을 넘어선다. 기후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 많은 인구를 감당하려면 저탄소 글로벌 경제로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상에서 현재 논의되는 핵심이며, 다가올 칸쿤 유엔 기후총회가 중요한 이유이다.

글로벌 기후 조처를 위한 야심차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틀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29일에 시작될 칸쿤 총회에서 이 부분에 합의할 준비가 됐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타 주요 경제국 중 상당수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칸쿤은 여정의 종착지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이번 총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환경 협정을 향한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번 총회는 많은 내실있는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실질적 환경 조처로 이어질 결정에 관한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패키지에 합의해, 진전을 이뤄낼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

이런 결정은 지금까지 국제적 기후 협상에서 이뤄졌던 진전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의 글로벌 기후 체제 ‘구조’의 몇 가지 주요 요소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교토 의정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의 코펜하겐 협정의 정치적 지침을 담아야 한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이번 총회는 진정한 일보 전진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기후 변화에의 적용, 삼림 파괴를 막기 위한 싸움, 새로운 기후 기금을 위한 지배 규정과 기술 협력 등 많은 사안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들이다.

유럽연합의 입장은, 균형 잡힌 패키지에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완화 문제 진전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펜하겐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약속을 유엔의 프레임워크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당시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못 박아두는 것”은 약속된 사안 중 일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논의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를 좀더 야심찬 계획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글로벌 포럼을 제공해 줄 것이다. 현재의 약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는 코펜하겐 협정에서 필수사항으로 인식한 대로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데 충분치 못함은 확실하다.

주요 신흥국에서의 엄청난 탄소 배출량 감축 잠재력을 포착하기 위한 국제 탄소 시장의 개혁과 확대 문제도 칸쿤 총회에서 진전시켜야 한다. 유럽의 탄소 배출량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탄소 시장 메커니즘은 배출량 감축 비용을 줄여주고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로의 투자를 견인하며 향후 기후 조처를 위한 기금 마련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패스트 스타트”(fast start) 기금 마련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2억유로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올해 22억유로의 기금을 만들었다. 유럽연합은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뢰 구축 역시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투명성이라 함은 각국이 배출량 약속을 지키는 방식의 투명성, 그리고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와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선진국들의 장기적 기금 제공 방식의 투명성을 말한다. 유럽연합이 칸쿤 총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더욱 강력한 감시, 보고, 검증 규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칸쿤에서 이뤄질 결정 사항들은 건실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협약을 향한 의미있는 중간 단계가 될 것이다. 글로벌 프레임워크는 현재 진행중인 저탄소 혁명을 가속화하여 “더욱 친환경적인”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패키지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패한다면 국제적인 기후 협상은 모멘텀과 타당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칸쿤 총회는 성공할 수 있다.

코니 헤데고르 유럽연합 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