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 불평등 심화시키는 기후변화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다. 후진국의 경우 나라의 존폐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초한 자연적 문제에 가깝다.

기후변화와 성 불평등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 불평등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사회의 능력을 위태롭게 만든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위기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 취업 기회나 사회 제도권의 혜택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국가·사회적 의사결정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들로 인해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악순환을 겪게 된다. 더욱이 여성은 가정생활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무급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여성이 가정생활이나 육아 등에만 치중되지 않고 사회생활 속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유엔 총회에서 발의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빈곤퇴치의 이념은 실행될 수 없다.

기후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결국엔 계속적인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만다. 특히 후진국이나 여성이 회복될 수 없는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와 일자리 제공, 자연재난이나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놓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권리마저 파괴된다면 사회질서도 무너지고 결국 나라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어느 한 계층에 편중되기보다는 기회를 골고루 보장하며, 한 사안에 대해 남녀 차별 없이 공동의 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최근 각 국가의 주요 정책 발의자로서 여성들이 나서고 있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유엔의 각 기구,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정책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대다수 여성들은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기본 권리마저 빼앗긴 채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계속되는 가뭄과 물 부족, 자원의 감소 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여성이다. 이에 대비해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들도 앞장서 경제협력체를 만들거나 기후변화 협약을 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여성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경제적 위험에 빠지기 쉬운 소외계층, 취약계층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타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