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이 한심하다

　남쪽의 군사훈련, 북의 연평도 포격, 그리고 연근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북의 재반격 위협.

　좀 더 거슬러 올라가 3월26일의 천안함 침몰, 아니 그 전의 서해안 함정충돌까지 포함하면 50여명의 민·군 사망자. 재산피해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공포, 악화되는 남북관계, 공짜가 아닌 한-미 합동군사훈련,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름과 무기의 소모. 한반도의 안보위험에 대한 세계의 재인식, 경제 등 모든 분야 잠재적 불안정성 고조와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마이너스 효과. 잊어선 안 되는 건, 남북한의 동족 내부 주체역량의 급속한 퇴조와 100여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외세 개입의 증폭, 그들이 개입할 호조의 조건 마련.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아니라 외세가 타협·밀약해서 자기들 좋을 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일이 자꾸 왜 이렇게 돼가나?

　2007년 10·4 노무현-김정일 평양 공동선언과 같은 해 12월 남북 총리회담의 45개 합의사항으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 합의. ‘해주경제특구’ 와 ‘공동어로’ 구역 설정 등이 마련됐다.

　1999년의 서해교전, 또 2000년의 충돌이라는, NLL 해역을 떠돌 수밖에 없는, 1953년 7월 정전협정과 8월 NLL 선포 이래 잠시도 사라질 수 없었던 위험요소들이 극적으로 표출된 그 일련의 남북 함정 교전사건들을 통해 남북은 그런 위험,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비화할지도 모를 서해상의 충돌을 피하고 공동이익과 안전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자고 상호 합의해서 이룩한 성과가 바로 10·4 합의였던 게 아닌가. 죄없는 젊은이들만 수십명이 죽어나가고 서해 5도 민간인들 생계가 뿌리째 뽑히는 비극을 막자고, 남북이 그 때문에 서로 긴장을 높이고 여차하면 서로 죽이는 사태로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고 나아가 그것을 오히려 남북 상호 공동번영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그래서 개성과 해주와 인천과 강화도가 하나로 엮이는 비무장 안전지대, 남의 기술과 자본, 북의 노동력과 땅이 결합하고 바다의 안전이 지원하는 상생의 장을 만들어보자고 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합의했던 게 10‘·4 합의 아닌가? 적어도 그쪽으로 향한 시작이라도 해보자고. 북이 좋아서가 아니라, 퍼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서로에게 득이 되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그토록 간단하게, 일방적으로 걷어차 버렸을까?

　만일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 나름으로 계산이 있어 그들의 시각으로 기존 남북간 합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다소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10·4합의, 더 거슬러 가 2000년 6·15합의의 기본정신이랄까 골격만은 유지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골격만 지켰더라도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참변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기본 구상만이라도 유지했다면 설사 각론 이행방안을 두고 남북이 줄다리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티격태격 말싸움과 약간의 힘겨루기까지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황당한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설마 이 위태로운 상황조성을 통일로 가는 불가피한 절차, 의도된 계산 결과라고 얘기하진 않겠지.

　2008년에 얘기한 ‘비핵. 개방. 3000’과 ‘7-4-7’ 대북 압박대결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위의 6·15, 10·4 합의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때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미 2009년 11월에 대청도 해상에서 남북 함선 사이의 3번째 교전이 일어났다.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세계의 대국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한반도 주변으로 몰려들고 급기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소집해야 하는 상황.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그 소동 중심에는 우리가 없다. 쏘고 반격하고 죽어나가고 박살나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는 걸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까? 간단하게만 떠올려도, 우선 북의 김씨 정권과 조선노동당과 인민군 등 2천여만 북한 동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지배세력이겠지. 그리고 남쪽은? 이런 안보위기로 가장 득을 보는 세력, 4대강, 총리실 불법 민간인 감시, 예산안 날치기 등등을 그대로 두면 불리해질 정치·경제세력,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올인 중인 보수언론…, 그리고 한반도 주변 위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유리해지는 미국, 일본 우파세력이 아닐까. 툭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니 한미일 3각동맹이니…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이 땅에 상륙하도록 만들겠다는 일본 집권세력의 엄청난 망언도 대수롭잖은 일이 되고 일본의 가담이 오히려 남쪽 안보강화 기제로 받아들여지는 기막힌 현실,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조종하고 있는 미국 매파세력을 도리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정신이 나간 세월.

　북을 제압하고 남쪽 주도로 통일하자는, 저들이 입만 열면 읊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방식이 이렇게 졸렬해서야 어떻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나? 이건 오히려 북의 김씨 체제 살려주기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 일본의 지나친 한반도개입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만 더 높여주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일이 뒷배경에 자리 잡은 남한 주도의 통일을 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고 더 큰 해양세력을 끌어들일지도 모를 남한 주류의 속셈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을 반대했던 프랑수아 미테랑의 프랑스와 마거릿 대처의 영국이, 만일 통일독일이 장차 자신들 나라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봤다면, 미국 부시와 서독 콜의 독일통일 열망과 냉전붕괴에 따른 국제 정치역학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지금까지도 분단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힘이 커질 중국, 그리고 중국과 전략적 제휴 가능성이 커가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인도까지도 통일한국이 장차 미국, 일본 편이 돼 그들을 대륙 경계면 쪽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여 자신들과 대적하는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결코 한반도 통일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 대북정책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굳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일로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전면에 나서면 중국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은 체제 생존의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한국은 그런 상황이 될수록 존재감을 상실해갈 것이고 통일은 먼 나라 일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4대국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청일전쟁 직전이나 러일전쟁 직전처럼 서로 한몫 잡기 위해, 아니면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마구잡이로 우르르 몰려들도록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잘못하다간 진짜 또 구한말 꼴 나겠다.

　북핵문제도 꼭같은 건 아니지만, 닮은 꼴이다. 이런 식으로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북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실상이 어떤지는 직접 만나보고 북쪽에 직접 가봐야 제대로 알 것 아닌가. 지금 북핵문제 접근방식을 보면 일본인 납치문제를 바라보는 일본 극우파들 생각이 난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평양방문 때 일본인 납치문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김정일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5명의 생존자 일본방문 허용하고, 그랬으면 해결 다 된 거였다. 그런데 극우 아베 신조와 산케이신문 부류와 미국이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

　그 뒤 일본 우익들의 미친듯한 반북 캠페인,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 히스테리는 결국 그들 속내가 북과는 얘기해선 안 된다는 것, 북과는 화해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 극우들은 엉뚱하게도 납치인들 중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주장을 내놓더니 나중엔 자의적인 디엔에이 분석까지 동원해 오로지 자신들 주장만 늘어놓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다. 그 정도로 양국 정상이 기본합의를 했으면 그 다음엔 계속 접촉하면서 양쪽 주장이 어디가 사실이고 억측이고 또는 오해나 거짓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전진하면 될 일이다. 눈곱만큼의 문제해결 의지만 있었어도 그렇게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시작해놓으면, 접촉과정에서 쌍방 약점도 강점도 파악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접촉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상대에 대한 이해, 신뢰 같은 것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진짜 생존자가 더 있는지 아닌지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확인될 것이고. 하지만, 일본 극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애초 그럴 생각이 없었다. 북이 하는 모든 언행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몰아붙이면서 부시 정권을 끌어들이고 6자회담을 훼방놓고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했다. 결국, 그들 방식대로라면 북이 무조건 자기들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가능한 얘긴가?

　고이즈미야 미국이 반대하고 자기편인 일본 우익들이 눈에 쌍심지 켜고 반대하는데 굳이 정치생명까지 걸고 밀어붙일 배짱이 없었겠고, 또 입 싹 닦고 물러서면 그만이었겠지만, 우리는 고이즈미처럼 물러나서 자기 표만 챙기면 되는 외국이 아니지 않은가? 북과는 죽어나 사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어가나?

　왜 이명박 정권은 굳이 10·4합의와 6·15합의를 깨버렸을까? 이미 망조에 든 것 같은 북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미국 아니면 일본이 모든 걸 뒤에서 보장해줄 것이라는 소신이라도 가졌나? 그 이후를 계산할 머리라도 있었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차라리 그런 거라도 있었다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갈수록 그 지적, 도덕적 한계와 천박함을 더해가고 있는 집권자와 그 측근들의 얄팍한 정치공학, 그들 자신의 집권을 세세연년 연장하려는, 되지도 않을 헛꿈. 혹시 그런 것 때문이었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도대체 뭔가?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주고 남북 민족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면서, 그 대가로 얻은 게 대통령 지지율 제고인가? 고작 그것을 위해 이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은 헛웃음 나오게도 국론이 분열되면 북한만 좋아한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건가?

　나라 꼴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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