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력수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 / 조범섭

조범섭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

지난해 12월23일부터 서울의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10도로 떨어지면서 시작된 한파가 1월 하순까지 이어지고 있다. 거의 한달 동안 서울의 평균 최저온도는 영하 10.4도이다. 학교에서 배웠던 ‘삼한사온’이라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후 특성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됐음을 실감하게 한다.

혹한의 영향으로 난방용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월요일이었던 지난 17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한 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사상 최대인 7314만㎾에 달했다. 피크시간에 전기 소비를 줄이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요관리를 강화했음에도 지난해 여름철의 최대 전력수요를 네 차례나 경신했다.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와 공급의 안정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직원들은 마치 방송사의 생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처럼 매일 전력수급 상황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중앙급전소를 방문하는 기자들에게도 전력수급 비상이나 정전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겨울에도 전력수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발전 공급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원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구조 탓에 타 에너지를 사용하던 난방기기를 전열기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설비예비율이 3.7~5.0% 수준에 불과하다. 2014년 이후에나 14% 이상이 되어 안정적인 수급 균형 유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발전설비의 고장이나 보수를 위한 공급능력의 감소와 요금정책이나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실제 이를 운영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요즘과 같이 빠듯한 전력수급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다. 매번 똑같은 비난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면하고 말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혜를 모아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물론 발전설비를 많이 지어 공급능력을 늘리고 전기요금 구조를 개선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다. 하지만 발전설비 건설에 최소 3~5년이 걸린다. 전기요금 구조 개선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약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대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요 측면의 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2011년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대책’에 추가해, 프랑스의 에너지절약 실천 사례와 같이 소규모 빌딩이나 가정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는 전력분야 수요관리제도 관련 예산을 증액해, 최대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또 전체 에너지 측면에서 통합 운영되는 홍보사업의 권한을 분산해, 해당 에너지원별로 적시에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대책이긴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종별 요금의 원가보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유류 등 다른 에너지원 간의 가격 구조를 균형 있게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기 대책으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따라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014년 이후 적정 설비예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을 유도하고, 불이행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스, 유류, 석탄 등의 에너지 원자재가 부족할 경우 확보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가격상승으로 경제성이 희생된다. 하지만 전기는 공급이 부족할 경우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난다. 다른 곳에서 추가로 사오거나 빌려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력수급 관련 상황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전력수급 위기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이번 겨울로 끝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