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왜 다시 강의 복원을 말하나? / 김정수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생명의 강 연구단’은 2009년 1월 토목학·생태학·사회학·지리학·행정학·문화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강을 지키려는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수량·수질·생태·문화·경제 등 모든 면에서 ‘4대강 죽이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대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강의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국민의 복지에 쓸 돈을 빼서 강의 하천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퍼붓고 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의 연구결과는 외국 전문가들에게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거부하고 이 잘못된 사업을 계속 강행해 연구는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은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토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결과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목적으로 수자원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농업용 댐 증고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수자원 확보의 경우 확보된 13억t의 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없다. 홍수방어는 오히려 본류 준설로 유속이 증가해 지천에서 홍수가 유발되는 것을 여주에서 확인했다. 준설은 여울과 소 제거로 하천의 자연적 정화작용을 방해해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어 부영양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농업용 댐 증고사업은 해당 지역 농민들조차 필요성을 반대하는 사업이다. 농경지 리모델링 역시 농경지로 이용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저지대 마을에 대한 홍수위험 문제 등 효과보다 문제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이 지니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해서인지 4대강 후속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의 보 설치로 인한 부영양화, 갈수기 수질 악화, 홍수시 수문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소하천 홍수방어사업, 산간농촌지역과 도서해안지역 상습적 물부족 등 기존 과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중지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완료했을 때 얻을 편익이 거의 없고 유지관리비조차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중단하는 것이 그만큼 이익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전면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그 폐해를 줄일 수 있다. 2~3년 만에 끝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강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급속히 강행되는 대규모 ‘준설’과 ‘보(댐)’ 건설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강은 1970년대 ‘녹색혁명’ 기치 아래 하천부지가 농업용지로 많이 변화되면서 하천의 자연성도 많이 훼손됐다. 소하천과 지천, 지천과 본류가 단절되는 등 유역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소하천, 지천, 본류가 유역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이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수방어는 유역 차원에서 소하천과 지천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천변저류지 조성, 옛 물길 복원, 단절된 내륙습지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멈출 수가 없다. 강은 우리의 생명이요 희망이요 미래이다. ‘4대강의 전면적 복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파괴되기는 했지만, 아직 많은 곳이 파괴되지 않았다. 또한 파괴된 곳도 상당한 정도로 복원할 수 있다. 우리는 강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명의 강 연구단’이 지난 1월17일 제2기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의 생명과 희망과 미래를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