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진정 개헌을 하고 싶다면

변경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훨씬
생산적 개헌논의가 되지 않을까?

김휘관 부산 해운대구 좌4동

요즘 정치권이 개헌 문제로 시끄럽다. 개헌전도사를 자처하는 한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개헌논의를 주문하면서 그 바람이 한결 탄력을 받았다.

개헌에 대한 생각을 정치지형별로 정리하면 너무 간단하다. 개헌에 적극적인 세력은 여당인 한나라당 내의 친이계뿐이다. 한나라당 내의 친박계와 중립성향의 초선의원들, 그리고 야당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선을 불과 2년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느닷없이 개헌의 군불을 피우는 것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세는 박근혜 의원이다. 그래서 당내에서 친박계와 대립하고 있는 친이계는 이러한 고착화되는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밑져봐야 본전이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판 흔들기 속에서 내년 대선정국에서 친박계로부터 뭔가 챙기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이번 개헌논의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최대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대통령의 임기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다. 처음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짧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과거 군부독재를 겪은 아픈 역사로 인하여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후 이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각 당의 당리당략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개헌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도 가라앉았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미국과 같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막상 개헌론이 터지면 국민들은 거부반응을 보인다. 바로 개헌론을 제기하는 세력의 불순한 저의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권력구조이다. 이는 대통령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냐의 문제인데, 대통령중심제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이 권력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개헌의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임기는 대다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선호하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진정성의 문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경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훨씬 생산적인 개헌논의가 되지 않을까? 임기가 다 되어가는 정권말기에 ‘차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바꾼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

당장 내년 대선에서 이러한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는 후보자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