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 김홍래

김홍래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
공군전우회 회장

지난 3월2일 언론에 보도된 국방개혁안은 통합군제 추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최초의 개혁안을 교묘하게 현재의 명칭으로 살짝 바꾼 실질적인 통합군사령부 안이다.

특정 군의 4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상부 지휘구조 안에 해·공군의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한다.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전선을 형성하여 소총으로 싸우던 보병 위주의 전투에서 해·공군이 전쟁 억제와 전쟁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불행하게도 여전히 지상군 위주의 의사결정체제로 운영되어 합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국방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 구조 개혁안은 결코 합동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번 서해 도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우리 군의 이완된 대비태세와 해·공군 작전을 모르는 합참의장과 육군으로 구성된 주무 참모들의 전문성 부족이 주원인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교묘하게 합동성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 국민을 호도한다. 합동군사령부라는 명칭 아래 군정과 군령을 합참의장이 함께 갖는 실질적인 통합사령부안을 만들었다.

합동참모부에서 작전을 운영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의사결정라인에 해·공군은 한 사람도 없다. 처·과장, 부장, 본부장, 의장이 모두 육군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라인도 모두 육군 출신이다.

그런데도 육군은 해·공군이 육군 작전을 모르면 전문성이 없다고 하고, 육군이 해·공군 작전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다.

현대전에서 3군의 균형발전 없이는, 또한 해·공군 작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국방개혁은 합동성을 가장한 통합군사령부가 아니라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해·공군을 적재적소에 보임해야 한다. 또 전략 및 작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구비하여 균형 있는 전력구조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은 서해 5개 도서와 공중에서의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무기체계는 해·공군력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스스로 안보에서 앞으로 2~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5년의 전시작전권 이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에 군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개혁안을 각 군의 공감대 없이 왜 만드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

또한 군의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국가나 소군(小軍)에서나 운영하고 있고, 문민우위 정책을 운영하는 선진 민주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실질적인 통합군사령부를 왜 해·공군의 의견수렴 없이 비밀리에 비공개로 성급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개혁은 전시작전권 인수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합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합참 의사결정구조 및 전력배비 등을 보완하여 3군의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군의 근간을 바꾸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현재 안보상황과 미래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시간을 갖고 각 군과 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진국형의 군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와 군을 사랑하는 우리 예비역들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방부의 군개혁안이 현대전에 부합하고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공군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군 원로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실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