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994년 조문 논쟁의 교훈 / 이부영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

김일성 주석 사망 때 김영삼 정부는
도덕 판단과 정책 대응을 구분 못했다
이번 사태는 보수·진보 모두 냉정하고
유연한 자세로 맞기를 기대해 본다

19일 아침 지인으로부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 이동 중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전해진 뒤 우리 사회가 겪었던 후유증을 바로 떠올리게 만든다. 역사상 처음 있을 뻔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김일성 주석의 급서는 그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의 화해와 공존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의 아쉬움과 실망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천만다행으로 받아들이고 김 주석의 사망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 주석의 뒤를 이을 계승자와도, 앞서 합의되었던 정상회담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조의를 표하고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라고 간주하는 보수 인사들은 조문이나 조의 표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가운데 1994년 7월11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질의·답변이 있었다.

이홍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김용준 대남담당비서가 정상회담의 연기를 통보해 왔다고 보고했다. 필자는 이 보고를 듣고 ‘김정일 체제가 되더라도 정상회담을 계속하겠다는 화해의 신호’로 해석했으며 정부에 조문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필자는 조문에 네 가지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첫째 북한체제와 대화를 해야 한다면, 둘째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이 대화와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갖고 있다면, 셋째 정상회담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넷째 우리 국민의 양해가 성립된다면 등이었다. 필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조문할지 물은 것이었다. 살얼음을 걷듯 조심스런 발언이었다.

그 정도의 발언에도 남북관계 추이에 불만을 가졌던 강경보수 인사들은 과잉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민자당은 “수백만명을 죽인 전범인 김일성은 실정법상 여전히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므로 조문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고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필자를 비난했다. 필자는 정부의 정책을 질의했는데 여당과 보수언론은 도덕을 내세웠다. 지난 며칠 전까지도 정상회담을 당연시하던 태도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영삼 정부는 국내의 조문 논쟁을 관리하지 못했다. 도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을 구분하지 못했다. 김일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적대적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 대응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조문외교는 죽은 자에 대한 인간의 예의와는 다른 수준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조의를 표명한 것은 외교적 필요가 있어서이고,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들이라고 해서 도덕적 판단이 없었겠는가. 외교는 냉혹한 국제 현실이다. 미국·일본이 외교를 선택할 때, 김영삼 정부는 국내 정치를 택했다.

더욱 아쉬운 점은 한국의 보수다. 당시는 보수가 집권당이었다. 닉슨 행정부처럼, 혹은 포드 행정부처럼, 보수라도 미래지향적인 국익을 우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분단체제에서 냉전 반공주의는 보수적 정체성의 근원이다. 그러나 ‘반공주의자’ 닉슨이 세계적인 데탕트를 주도하고, 서독의 ‘실용주의적 보수주의’가 통일을 이룩하지 않았던가. 냉전 반공주의를 벗어나 얼마든지 보수적 정체성을 재규정할 수도 있지 않은가.

민주화의 주역이던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적 블록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에서도 ‘보수의 현대화’를 이룰 수는 없었을까? 조문 논쟁은 좋은 기회였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응했다면 한국의 이념 지형은 달라졌을 것이며, 남북관계도 한반도 정세도 달라졌을 것이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합리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전진을 바란다면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1994년에도 대학 캠퍼스에 분향소를 차린다든지 하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는가 하면 도에 넘치는 분노를 표시하여 국민적 통합을 깨뜨리는 사례들이 있었다. 1994년과 달리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태를 보수·진보 진영 모두 냉정하고 유연한 자세로 맞기를 기대해 본다.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