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방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막아야 / 고영대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위원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용인하겠다고 한다. 미국 엠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공언을 뒤집고 미국 엠디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효용성이 매우 낮은 반면 중국과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국가 안보와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도입을 위해 노동미사일을 새로운 위협인 양 과장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궤도를 높여 발사하면 하강 속도가 빨라져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패트리엇 스리(PAC-3)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을 궤도를 높여 발사하게 되면 자세제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중률도 낮아지고 탐지와 요격도 쉬워져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 궤도를 높여 발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설령 궤도를 높여 발사하더라도 하강 속도가 크게 빨라지지 않아 패트리엇 스리로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나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KN-02)은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의 요격 대상이 아니거나, 고도를 낮추거나 사거리를 줄여(스커드 B) 사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 스커드 C와 D는 사드로 요격되지만 이들 미사일은 패트리엇 스리로도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요격 대상이 될 만한 북한 탄도미사일이 많지 않아 엄청난 배치 비용(2조~3조원)과 운영유지비(20년간 터키 기준 약 1조2000억원)에 비해 효용성이 매우 낮다.

국방부는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한국이 미국 엠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나, 이 역시 거짓이다. 사드의 레이더 체계인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는 상하이, 베이징, 다롄 등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과 일본 및 오키나와 등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국과 일본에 조기경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 체계는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처럼 사드 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군이 아닌 주한미군이 운용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엠디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된다. 이에 국방부도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를 미국 엠디 편입 기준으로 제시(2012년 10월28일)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 캐슬린 힉스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도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엠디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사드 도입은 필연적으로 한-중 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사드의 제한된 요격 고도를 고려할 때 작전 범위가 한반도 내로 국한돼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 배치 사드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하고, 중국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일본 및 아태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해 갖는 억지력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억지주장이다. 중국도 <신화통신>을 통해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입게 될 안보 및 경제적 피해를 예고하는 것 같아 몹시 우려된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