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미국 노동시장과 연준의 정책 / 딘 베이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올해 어느 시점부터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확신한다. 1분기의 저조한 경기 지표들이 경제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첫 금리 인상 시기가 연말쯤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조만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전망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연준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쪽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노동시장의 지나친 호황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문제가 있다.

미국이 완전고용에 접근하고 있다는 근거는 실업률이 2013년 4월의 7.6%에서 올해 4월엔 5.4%로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완전고용의 실업률 수준을 5.0~5.4%로 잡고 있어, 수치만 보면 완전고용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실업률 하락은 대체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포기하고 떠난 탓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지난 2년 동안 0.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150만명이 노동시장을 떠났다는 뜻으로, 이들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구직을 하지도 않아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고용률 감소가 은퇴 시기의 인구 비중이 커진 데 따른 인구 고령화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5~54살 사이의 핵심생산인구에 초점을 맞춰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연령대 고용률은 경기 침체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3%포인트 낮고, 2000년과 비교하면 4%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다. 게다가 비자발적 파트타임 고용과 같은 침체된 노동시장을 재는 다른 척도들도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상당히 웃돌고 있다.

경제가 여전히 완전고용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는데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고용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은 소수인종이나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 많다. 불균형적인 조처인 셈이다. 실제, 경험 법칙상 흑인들의 실업률이 백인들의 2배에 이른다.

또한 노동시장의 호황이 수천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40년 동안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던 시기는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졌던 1990년대 후반이 유일하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노동시장 호황이 재연될 수 있는데도 연준이 이를 막는다면, 성장에 따른 과실은 상층부 사람들에게만 계속 돌아갈 것이다.

연준은 금리를 성급하게 인상하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수십년 동안 인플레이션 패턴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안정적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좀더 호황이더라도,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매우 심각하게 만든다고 보는 분석모델은 없다.

연준이 실수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상응하는 수준 아래로 실업률을 0.5%포인트 정도 떨어뜨려도, 1년 뒤엔 대략 0.1~0.2%포인트 수준의 아주 근소한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뿐이다. 이 정도 위험은 수백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수천만명의 노동자가 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대가다.

좀더 자주 강조해야 할 또다른 논점은 경제학자들도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으려면 실업률이 얼마나 낮아야 하는지 정말로 모른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사실상 모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는 가장 낮은 실업률이 6.0%나 그에 근접하는 수치라는 데 동의했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그러나 이런 학계의 견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실업률을 3.8%까지 떨어뜨려도 악성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수백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수천만명의 임금 인상을 막게 될 연준의 금리 인상에 강하게 반대해야 한다. 틀릴 수 있는 경제이론에 근거할 때,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