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 재앙,’ 국민투표로 심판하자 / 김종철

요즈음 한국 사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들끓고 있다. 대통령 박근혜가 ‘역사 쿠데타’를 통해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독재 체제와 한국적 파시즘을 되살리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온통 거기 쏠려 있는 가운데 전국 1만곳에서 차분하게 진행되는 중대한 사업이 있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11월14일 ‘민중총궐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를 주권자들에게 묻는 국민투표다.

권력이 주체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554명이 발의한 이 국민투표는 지난 10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과 노동,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제목의 ‘선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가 있다.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밥을 거르고 뛰어가야 하는 아침을 맞아본 일이 없다. 상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늦게까지 일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퇴근해야 하는 밤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부모 잘 만나 남의 밑에서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그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한다고 한다.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장 마음대로 월급을 정하겠다고 한다. 평생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일하라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다.”

땀 흘려 노동한 적 한번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뜻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발언이었다.

그로부터 한달 남짓 뒤인 9월13일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재앙’을 일으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한 술 더 떠서 노사정위 합의안보다 노동자들에게 훨씬 불리한 ‘5대 노동법안’을 발표했다.

5대 노동법안이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를 통과하면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는 한국의 2천만 노동자들 가운데서는 ‘저성과’를 구실로 한 ‘쉬운 해고’에 희생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평생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가 급증할 것이다. 그야말로 ‘자본가 천국, 노동자 지옥’이 한국 사회의 대명사가 되는 셈이다.

2천만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국민은 ‘박근혜 노동정책’을 심판하는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연령 제한 없이 전국의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1만곳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실시된다. 마감은 11월12일이다. 투표용지에는 ‘박근혜 정부·재벌 추진안’과 ‘노동자·청년·서민 요구안’이 나란히 적혀 있는데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찬성 도장을 찍으면 된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이 이대로 임기를 마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으로 쑥대밭을 만든 한국 사회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이번의 국민투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는 퇴진 압박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노란 리본을 단 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국민투표장으로 향하기를 기대한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