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 / 김상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애아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지으려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사정합니다.”

지역 주민들 반대로 특수학교를 짓지 못하여 장애학생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통학하는 장애학생 10명 중 1명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1시간 이상 통학해야 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사회부총리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22개의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무리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2017년 9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하였다. 주민과 함께 쓰는 수영장과 피트니스장,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지원실, 체육관 등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특수학교 설립 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학교 역시 설립 당시에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주민들이 가졌던 막연한 걱정들, 이를테면, 땅값이 하락한다거나 일반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수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특수학교 확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장애학생의 70% 이상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일반 학교에 있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웅천초등학교의 경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같은 교실에서 같은 과목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에게 협력교수로 가르치고 있다. 협력교수는 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비장애학생에게도 다양성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등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등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유아 단계부터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유아반과 비장애유아반이 일대일로 통합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7개 시·도에 설립하는 한편,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하는 등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의무교육 단계인 유·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만 3살 미만의 영아와 성인학습자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단계별 촘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런 정부의 노력에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포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