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집인의 눈] 개헌과 개혁 의제 ‘지혜롭게’ 주도하길

??김영훈 기자 [e-mail]

■ 정파적 분열 언론의 ‘프레임 싸움’

임박한 평창 겨울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남북한 교류의 물꼬, 대통령의 개헌 추진, 7530원 최저임금 시행, 비트코인 가상화폐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적폐청산 등 새해부터 굵직하고 중요한 의제들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겨레는 스포츠면뿐만 아니라 매일 2면에 겨울올림픽 특집면을 고정 배치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여 결정으로 인한 올림픽에 대한 관심 고조와 국내 정파간 갈등과 논란을 충분히 중요하게 보도했다. 개헌과 최저임금 시행,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국정원과 검찰 개혁 방안 등도 중요 의제로서 크고 소상하게 다뤘는데, 이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노력들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 공명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겨레의 관련 보도는 적폐청산과 개혁, 평화와 정의, ‘더불어 사는 사회’, ‘같은 민족’, 진보의 길과 궤를 같이했다.

새해 들어 정파적 분열 현상은 더욱 심해져, 보수 야당·언론의 방향은 한겨레의 길과 점점 동떨어져 가는 듯하다. 때로는 서로가 같은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고, 마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일정 부분 새겨들을 얘기도 없진 않지만 요즘 보수 진영의 언행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책임한 색깔론과 선전선동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문제도 보수진영의 추측성 보도와 악의적 주장으로 촉발된 진영간 다툼으로 인해 ‘국익’이 내팽개쳐지는 지경까지 됐다.

한겨레는 이번달 10일 사설 ‘‘UAE 헛발질’, 자유한국당·조선일보 책임 느껴야’, 8일 사설 ‘트럼프도 ‘100% 지지’ 선언한 남북대화’, 11일 사설 ‘첫걸음 뗀 남북회담, ‘비핵화’ 압박은 지혜롭지 않다’, 17일 사설 ‘갖은 이유로 ‘북한 참가’ 트집 잡는 야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사실 관계를 비틀고 본말을 뒤집어 중요 정책을 혼돈과 분열에 빠뜨리는 보수진영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4일 22면 칼럼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다’와 16일 26면 칼럼 ‘‘조선일보’ 과하다’에서는 보수 언론이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좌파의 국가안보 포기선언’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좌편향 개헌’으로 왜곡 폄하하는 ‘프레임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적절히 비판하고 경계했다.

■ ‘7530원 최저임금’의 진실

올해부터 시행되는 ‘7530원 최저임금’을 두고 보수 언론은 정부가 무모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고용을 위축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만 괴롭히는, 비현실적인 ‘몹쓸 정책’인 것처럼 보도한다. 한겨레는 6일 사설 ‘‘7530원 최저임금’, 갈등 부추기는 목소리들’ 등에서 문제점만 부각하는 보수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11일 1면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뻥튀기’…보수는 여론몰이중’ 등의 관련 기사에서는 성실한 취재로 최저임금의 진짜 효과를 분석적으로 보여줘서 좋았다. 11일 8면 ‘자영업 “임금 걱정되지만, 가맹비·임대료·카드수수료 더 고통”’ 기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 카드수수료가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가맹비와 임대료 등 다른 요인이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12일 1면 ‘외식업체 가격인상 “최저임금 탓 아니다”’ 기사 등은 롯데리아, 신선설농탕, 케이에프시(KFC) 등 외식업체 6곳의 최근 가격인상이 영업전략 등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다. 11일 10면 ‘최저임금 12.3% 올랐던 2007년, 고용 줄어들다 석달 뒤 회복’ 기사는 최저임금이 반드시 고용위축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 사례는 당시에 최저임금 외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과 고용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겨레는 5일 1면 ‘영세업소 50곳 중 47곳 “최저임금 인상 준수”’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행 5일째 영세업소 현장을 취재해보니 대체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려는 다양한 ‘꼼수’가 나오고, ‘사장님들, 최저시급 물음에 버럭 또는 한숨’과 같이 업체의 고충 현실도 불가피함을 보도했다. 22일 사설 ‘최저임금 ‘쓴소리’, 경청과 정책보완 계속해야’는 현장의 고충과 현실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기보다 최저임금의 미덕만을 강조하려는 정부인사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 개헌 ‘의제 설정자’ 역할

한겨레는 1월1일 새해 첫날부터, 한겨레-국회의장실 ‘개헌’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1면 머리기사, ‘국민 10명 중 8명 “6·13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등에서 개헌 문제를 중요의제로 부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을 선언한 뒤, 한겨레는 11일 1면 머리기사로 ‘문 대통령 “개헌, 국회서 3월 발의 안되면 정부안 내겠다”고 크게 보도하고 사설 ‘‘대통령 개헌 발의’ 피하려면 국회가 빨리 합의하라’와 12일 23면 칼럼 ‘‘문재인표 국민개헌’의 성공 조건’ 등에서 개헌의 중요성과 야당의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개헌’ 이슈를 놓고 정치권이 다른 이해관계와 속셈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고, 보수 언론과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을 ‘좌편향 개헌’ 프레임 싸움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개헌을 시민들의 중요의제로 만들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개헌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의 기본권 등은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을 정치권이 이해갈등을 벌이는 골치 아픈 문제로 인식하거나, 또는 동성애 논란과 같은 민감하고 선정적인 이슈가 정작 중요한 사안을 가려버리는 현상도 목격된다. 개헌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보수진영의 불의한 시도를 저지하는 한편, 개헌 논의를 시민생활의 이슈로 연결시켜 시민들의 진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개헌’ 의제 설정자 역할을 한겨레가 해주기를 바란다.

■ 정부 비판 기사 찾기 힘든 현상

이번달 한겨레 보도를 읽고 정리하다 보니, 갑자기 정부 비판 기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6일 1면, ‘가상통화 대책, 여론따라 춤추는 정부’와 8면 ‘‘거래소 폐쇄’ 꺼냈다 다시 원위치로…갈피 못 잡는 정부’ 기사 정도가 몇 안 되는 정부 비판 기사다. 아마도 북한 참여로 큰 이슈가 된 평창 겨울올림픽과 적폐청산, 개혁 등 정부 주도의 큰 의제들을 중점 보도하기에도 바쁜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과도한 비난·공격을 일삼는 보수 진영과 언론을 비판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한겨레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나설 일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은 오만하고 부패해지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권력감시 기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쯤 들여다볼 일이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