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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가부 폐지’ 꺼낸 국민의힘, ‘분열의 정치’ 안된다

등록 2021-07-07 18:44수정 2021-07-08 02:0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6일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들고나왔다. 이준석 대표도 “당 대선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며 가세했다. 사회 일각의 ‘여성 혐오’ 정서와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박탈감에 편승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정략적 행태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가 없어도 여성 복지·취업·보육·안전 등의 문제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법 당국 등 정부 소관 부처가 나눠 맡으면 된다는 논리다. 그는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한술 더 떠 “여가부가 ‘젠더 갈등 조장부’가 됐다”며 갈등의 책임을 여성가족부에 뒤집어씌웠다.

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속내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지세가 취약한 20~30대 연령층에서 여성들의 표를 포기하고서라도 20대 남성층의 지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뜻이다. 이런 계산은 “여가부를 없애고 그 돈으로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유 전 의원의 후속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복지 정책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편가르기’ ‘갈라치기’ 정치의 전형이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여성 권익 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적극적으로 이끌 것이란 애초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부처들의 비협조와 저항을 극복하고 정책을 관철할 힘이 여성가족부에 실리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시키자는 것은 여성 문제와 관련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취업 형태, 임금 수준, 승진 등과 관련한 각종 지표들은 우리 사회의 여성이 넘어야 할 차별의 벽이 엄존함을 말해준다. 이를 부정하면서까지 편견과 혐오를 지지층 결집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조수진 의원조차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려는 건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겠는가. 국민의힘은 ‘표 장사’를 위해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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