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인사청문회

사설

국회는 어제부터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고위 공직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변동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판단능력 등을 따지는 자리다. 하지만 이 내정자에 대한 첫날 청문회는 주로 사상 검증에만 집중됐을 뿐 그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살피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 장관 내정자는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지내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입안과 실행에 깊이 개입해 왔다. 인사청문회가 좀더 실효성을 지니려면 그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그가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외교각서 파문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의 부실 여부, 이 내정자의 책임소재 규명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 내정자의 해명 역시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은 그가 ‘친북 성향의 인물’임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그것도 그가 지은 책이나 논문 전체의 기조는 애써 눈감은 채 극히 일부분을 거두절미해 부각시키는 방식이었다.

사실 이 내정자를 두고 한쪽에서는 “대미굴종 밀실외교를 했다”는 비판마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비판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가 최소한 친북성향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판명난 셈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사상과 이념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 공세일 뿐이다. 여야 의원들은 좀더 다른 자세와 시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