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추계 또 오류, 추가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써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천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이날 국감장에서 홍 부총리가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세수(국세 수입)가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세금이 걷히는 추세를 보면, 2차 추가경정예산 이후에도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가용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집중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올해 예산을 짤 때 국세 수입이 282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다시 추정해보니 그 규모가 314조3천억원으로 불어났다. 무려 31조5천억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그런데 이 숫자가 또 바뀌고 있다.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예산 대비 벌써 79%나 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 오류 금액은 40조원을 넘어서고, 세수 추계 오차율은 14%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오류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세수 추계는 예산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걷힐 세금의 규모를 고려해서 씀씀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상 세수를 낮게 잡아놓으면 정작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일어났다. 당시 초과 세수가 20조원대에 이른 것이 문제가 되자 기재부는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재부의 추계 모형과 근거를 공개해 외부 전문가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초과로 걷힌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수 증가는 민간의 자원을 정부가 흡수하는 것으로 그만큼 민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코로나 장기화와 주거비·유가·식료품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나선다고는 하나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다. 연말이 다가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