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극적 재정 확대, ‘코로나 불평등’ 해소에 집중할 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밝힌 이 후보는 31일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했다”며 “추가로 30만~50만원은 해야 한다”며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했다. 또 1일에는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추진 의사를 더욱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격려하고 골목상권도 살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는 점도 제시한다. 이 후보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견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직접 지원 규모가 적은 건 맞다. 1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국세 수입)가 발생할 정도로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책임도 작지 않다. 예상 세수를 낮게 잡아놓으면 정작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아니다. ‘코로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보다는 경제적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책을 내놨으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평균 보상액이 약 300만원이고, 하한액인 10만원만 받은 업소도 14.6%에 이른다. 그나마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부지기수다. 영업금지·제한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도 허다하다. 사정이 이런데 전국민에게 또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건 현실을 모르는 얘기로 들린다. 먼저 취약계층이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한 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게 순리다.

물론 이 후보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론은 일리가 있다. 그간 여당도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재정 지출보다는 대출 중심이었다. 취약계층의 빚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빚을 갚느라 허덕여야 할 판이다. 현재 정부는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 방식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재정 여력이 닿는 한에서 재정 지출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여당이 손실보상 확대 등 피해 지원 방식의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