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방역 비상대책’, 자영업자 ‘충분한 지원’ 뒤따라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906명을 기록했다. 전날(876명)보다 30명 늘어, 처음으로 900명대에 진입했다. 하루 사망자는 94명으로, 이 또한 역대 가장 많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누적된 사망자 수(4387명)의 약 10%(430명)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숨졌다. 35%(1529명)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위드 코로나의 실상이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13일 위드 코로나 조처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강력한 비상대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 관련 의학회들도 이날 비슷한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막 시행한 만큼 그 효과를 며칠 더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도 방역패스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조금 줄인 것 정도로 지금의 거센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비상대책 시행이 시간문제라면 최대한 앞당기는 게 모든 면에서 낫다. 무엇보다 급증하는 사망자를 줄이려면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비상대책을 망설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비상대책을 시행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로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만큼은 애써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 위에서 시행해왔음을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땅히 했어야 할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다. ‘생명이냐 생계냐’의 양자택일로 더는 코로나19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이 ‘위드 코로나’로 악화일로를 달리는 여러 지표로 입증됐다.

생명도 살리고 자영업도 살리려면 누구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대상을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로만 한정한 현행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를 시행령이나 법 개정으로 해소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방역패스 시행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말에 그쳐서도, 지체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50조원이니 100조원이니 하는 공허한 얘기로 논쟁하는 사이 국민이 처한 생명의 위험과 생계의 위기는 촌각을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