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가 벌려놓은 소득격차, 대선후보들 어찌할 건가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년 초부터 전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지금도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재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과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사람들 간의 격차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3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하면 앞으로 5년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될 여야 후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듣고 싶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15일 내놓은 통합소득(세전 소득 기준) 1천분위 자료를 보면, 2020년 상위 1% 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억3099만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견줘 2511만원(6%) 늘었다. 또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억3673만원으로 447만원(3%)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7만원에서 196만원으로 10만8천원(-5%) 감소했다. 하위 10% 계층의 평균 소득은 2016년 178만원에서 2017년 186만원, 2018년 20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계속 늘어오다가 2020년에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 충격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가 4% 성장하며, 국내총생산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회복 과정에서 이른바 ‘K자형 회복’이 더욱 뚜렷해졌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정도에 따라 산업 간 격차가 나타났고, 일자리도 제조업 등에서 좋은 일자리는 줄고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빼면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이 급등해 자산 격차도 크게 악화됐다.

‘코로나 양극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다. 우선 대면 서비스 업종의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 또 코로나 이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불안 심리가 퍼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대선 이후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여야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고 토론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