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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반도 긴장 속 ‘남북 정상 친서’, 차기 정부 역할 무겁다

등록 2022-04-22 18:22수정 2022-04-22 22: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된 평양 보통강변 주택지구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월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된 평양 보통강변 주택지구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월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고별 친서’를 교환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냈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계속 악화되어온 남북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차기 정부를 향한 간곡한 당부가 담겼다. 복잡한 정세를 풀어나갈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통의 통로가 닫히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김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의 대의를 갖고 남북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답신을 보내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놓았다.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며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번 친서로 국면이 전환되기는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원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 등을 거론하면서 남쪽을 겨냥한 핵 위협을 하기도 했다.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조건 틀렸다는 입장을 버리고, 신중하게 남북 관계를 관리하면서 대화 재개의 노력을 펼쳐가야 한다. 지난 2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겠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대화의 전환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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