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조작’ 검사까지, 대통령실 ‘측근 인사’ 도 넘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뉴스타파>와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은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도 어긋난다.

이날 발표된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가운데 3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의 ‘곳간지기’인 윤재순 총무비서관 내정자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손발을 맞췄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특히 문제가 크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쳤지만,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해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유우성씨가 무고·날조 혐의로 그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대표적인 ‘검찰 식구 봐주기’로 꼽힌다. 증거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를 대통령 참모들의 기강을 다잡는 비서관에 내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윤 당선자의 ‘복심’인 주 내정자는 대선 기간 네거티브 대응 및 역공을 주도했고, 현재 공직후보자 인사검증팀을 이끌며 부실·졸속 검증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대통령실에 전진배치되면서 윤 당선자가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실 업무가 측근 중심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기능과 대통령실 감찰 업무 등이 주진우 내정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정·인사검증을 맡게 될 법무부는 한동훈 후보자를 통한 윤 당선자 직할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정수석실 폐지는 형식적 선언에 그치고, 실제 업무는 민정수석실보다 더한 윤 당선자의 ‘친위대’를 중심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대통령실 축소로 수석·비서관에 대한 권력 쏠림 현상이 예전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들에게 둘러싸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윤 당선자는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