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IPEF 가입, ‘중국 디커플링’ 우려는 불식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21일 서울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EPA 연합뉴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의 창립 멤버 동참이 기정사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운을 뗀 데 이어 18일 대통령실은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하고,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피이에프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른 논의 진전인데,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국익과 균형이라는 시각이 중요해졌다.

아이피이에프 참여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안보 질서 구축에 적극 동참한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 군사동맹·경제동맹에 이어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처음 제안한 아이피이에프는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클린·탈탄소 에너지 등에서 새로운 기준과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에서 참여국들끼리 공동 기준을 만들고 협력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형성한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지금까지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 등 8개국이 참여를 확정했다.

한국은 핵심 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원천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에너지 등의 공급망이 경제안보 논리에 따라 재편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참여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아이피이에프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한국이 초기에 참여해 내부에서 발언권을 갖고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한국이 미-중 사이 한쪽을 선택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16일 왕이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아이피이에프 참여에 우려와 견제의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이 ‘사드 보복’에 이어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도 있다.

정부는 중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과정에서 한-중 공급망 협력 기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은 적절해 보인다. 미-중 갈등과 국제 질서 급변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