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PEF·미일동맹 강화, ‘질서 대전환’ 기로에 선 아시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하고 일본의 군사력과 미일동맹 강화 신호를 분명히 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규정하고 동맹을 규합해 이를 차단하려는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포석들’이라 할 수 있다. 요동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정교한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알린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은 ‘전수방위’ 역할을 넘어 미국과 나란히 군사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결의를 밝혔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대로 대폭 늘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도 확보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 북한 핵 개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제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이다.

두 정상은 또 “동·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관여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예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명분이 무엇이든, 과거 침략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로부터 우려와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날 공식 출범한 아이피이에프에는 한국과 미국·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했다. 안보협력체인 쿼드와 오커스에 이어 미국의 ‘중국 견제’ 틀이 더해진 것이다. ‘경제·기술 협력체’인 아이피에프는 실제 작동에 따라 지역 경제 질서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아태 지역에 군사 집단과 진영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는 등 이런 흐름에 중국의 반발은 강해지고 있다.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시아에서 더욱 치열해질 미-중 패권 경쟁은 북핵과 분단, ‘안보에선 미국, 경제에선 중국과 가까운’ 한국의 딜레마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한국은 국제질서를 위해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일과는 다른 한국의 현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균형을 잃지 않는 외교를 신중하게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