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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가격하락 매달리기보다 에너지 소비절제 유도해야

등록 2022-08-25 18:06수정 2022-08-26 02:42

중국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야간 조명을 끄고 있다. 지난 22일 폭염 경보가 내려진 중국 상하이의 와이탄 다리에서 한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상하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틀 밤 동안 명소인 와이탄 연변의 조명을 껐다. 연합뉴스.
중국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야간 조명을 끄고 있다. 지난 22일 폭염 경보가 내려진 중국 상하이의 와이탄 다리에서 한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상하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틀 밤 동안 명소인 와이탄 연변의 조명을 껐다. 연합뉴스.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치솟고, 하락하던 원유가격도 반등하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곧 정점에 이를 것이라던 예측은 섣부른 기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 움직임에 달러값이 치솟고,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물가에 또 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적자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경제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헨리 허브 천연가스 9월 선물 가격은 23일(현지시각) 한때 100만BTU(열랑단위)당 9.9달러까지 치솟았다. 연초 3달러대에서 3배 가까이로 뛰었다. 러시아가 이달 말 유럽에 가스 공급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원유값도 반등하고 있다. 8월 중순 배럴당 86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도 93달러대로 올랐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에도 부담이지만,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이다. 관세청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우리나라는 1235억달러어치의 연료를 수입해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547억달러(79.5%)나 많은 값을 치렀다. 석유제품 수출액이 176억달러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무역수지에 371억달러 적자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그다지 줄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을 보면, 올해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1.4%, 경유는 3.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엘피가스 소비는 11.1% 늘었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정도의 에너지 소비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격이 급등하는데 소비를 거의 줄이지 않는 것도 경제 불안 요인을 쌓는 일이다.

에너지 소비가 줄지 않는 것은 유류세 인하,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 가계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 수단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정적 부담이 큰 데 반해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유류세 인하 정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건물의 에너지 절약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에너지 소비 절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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