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일·독재’ 국정교과서 주역이 국가교육위원장이라니

2015년 10월12일 황우여(가운데)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이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다. 김봉규 기자 [e-mail]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교육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원장에 선임된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위원 5명의 명단이 확정돼 총 21명의 국교위 위원 중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다. 학제와 대입 정책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전 총장이 이런 기구의 수장으로 적절한지 강한 의문이 든다. 2018년 교육부가 펴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는 그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추천으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고 기록돼 있다.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에 대한 기술을 축소한 내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삼겠다는 당시 시도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지명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 전 총장 외에도 우파 성향의 경제학자인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등 대체로 정치색이 강하고 교육 전문성이 떨어진다. 국교위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형해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