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했던 전기·가스료 인상, ‘에너지 절약’ 뒷북대응 나선 정부

10월부터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2270원, 가스요금이 5400원 오른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10월부터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2270원, 가스요금이 5400원 오른다. 정부가 ‘물가’를 강조하며 요금 인상을 억제할 뜻을 내비쳐왔는데 결국 제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큰 폭의 인상을 승인하면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 필요성을 거론했다. 좀 더 일찍 방향 전환을 해야 했다. 원가 상승을 시장가격에 반영해가며 소비를 줄이게 하고, 취약계층은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교량 등의 경관조명 등을 끄고,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낮추는 등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한 절약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는데, 한참 늦은 ‘뒷북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가격 상승이 무역 적자 요인이 되고, 국민소득을 새나가게 한다.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손실을 떠안으며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돈이 드는 일인 만큼 마냥 계속할 수는 없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발전업체에서 ㎾h당 169원에 전기를 사다가 110원에 파는 바람에 14조3033억원의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도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 6월 말 기준 미수금(수입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5조1천억원에 이른다. 어차피 나중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적자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때 국내 소비자가격을 덜 올리고, 나중에 국제 가격이 떨어질 때 환수하는 방식의 시장 개입은 가격 상승이 단기에 그칠 때 효과적이다. 상승이 오래갈 때는 시장가격을 올려 소비 억제를 유도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적용한 일본에서는 올 들어 전기요금이 40∼50%가량 올랐다. 이번에 요금을 올렸어도,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 큰 폭 적자를 낼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요금을 더 올릴 수 있음을 분명히 예고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전체 에너지의 62%를 쓰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 합계가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인 5천개가량의 업체가 전체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쓴다. 요금제와 보조금을 정비해 에너지를 적게 효율적으로 쓰는 구조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