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넘은 북 미사일, ‘2017년 위기’ 재현 우려한다

4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일본 도쿄 중심가의 대형 화면으로 방송되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4일 발사했다. 2017년 북한이 미국령 괌 포위사격을 위협할 때 등장했던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고, 한·미는 이날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에서 2017년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인 4500㎞를 날아갔다고 분석했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가 약 3400㎞이므로, 이번 발사는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괌을 비롯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했던 지난달 23일 이후 이미 네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한국을 향해 위협 신호를 보낸 데 이어, 이날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신호를 보냈다. 다음 단계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을 염두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이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화성-12형으로 괌을 포위사격할 작전을 세웠다’고 공언했던 2017년 여름과 유사한 국면이 되풀이되고, 한국의 안보 상황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함께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지시했다. 한·미는 이날 오후 공격편대군 비행과 함께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표적을 겨냥한 정밀폭격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때마다 정부는 미국 전략무기 전개나 미사일 발사, 한·미·일 훈련 등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에서 강 대 강 대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분열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안전판’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고착화될 우려도 크다. 남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멈춰야 하고, 한국은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전략적 대북정책으로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