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정치 수사’ 의혹 자초 말고, 민주당은 당당한 대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2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중단했던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은 보이콧했다. 국감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으나, 정권과 야당이 정면 대결하는 정치 실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정국 급랭이 민생 불안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이 사태의 주된 책임은 ‘정치 수사’ 의혹을 키운 검찰의 무리한 행태에 있다. 대장동 의혹을 한 치 미진함이 남지 않도록 규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럴수록 검찰 수사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모두 관련된 사건인데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검찰 직할’ 우려가 크기에 더욱 공정성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검찰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검찰은 국감 도중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거친 방식으로 야당의 반발과 정치적 의혹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일축했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때는 직원들과 대치 끝에 <채널에이(A)>로부터 증거물 일부를 임의제출로 받은 전례가 있다. 수사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되지만, 정치적 탄압으로 비치지 않도록 공권력의 행사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 대선자금을 받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대선자금 사건으로 단정 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관계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특정 방향으로 혐의를 전제하고 수사를 몰아가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며 야당과의 협치에마저 뜬금없이 색깔론을 들고나오더니, 이날은 출근길 회견에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채널에이)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뿐더러 야당을 잇달아 자극하고 공격하는 태도에서 편가르기 의도만 두드러진다.

민주당도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국한된 압수수색까지 계속 물리력으로 막아서선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감에서 따질 건 따지면서, 돈을 받은 혐의 수사엔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