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앞으로가 더 우려스러운 윤석열 정부 ‘3무’ 6개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집권한 지 6개월을 맞는다. 5년 임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기틀을 다진다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였다. 국민과 정부 모두한테 소중한 그 6개월을 윤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 무비전으로 일관하며 허투루 흘려보냈다. 민심의 지표라 할 국정 지지율이 취임 때 과반(52%·한국갤럽)에서 반년 만에 29%(지난 4일 갤럽)로 추락한 현실은 무엇보다 상당수 국민이 신뢰를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걸고 당선됐다.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 약속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출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인사에서는 요직에 검찰 출신을 중용하고 과거 보수 정부의 ‘올드보이’들을 재기용하며 여론을 거슬렀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잡음 또한 끊이지 않았고, 여당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당 내분에 시간을 허비했다. 본인의 명백한 실언조차 책임 없이 뭉개는가 하면 잘못한 일에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와 리더십 부재의 정점에 ‘이태원 참사’가 있다.

취임사를 시작으로 수십번 ‘자유’를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성패는 결국 정책에서 좌우된다. 정책에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다. 윤 대통령은 통합을 말하면서도 정작 국회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치는 외면하고 있다.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 한번 마련한 적이 없다. 오히려 걸핏하면 극단적인 언사로 야당을 자극해 정쟁을 유발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반년을 보냈다.

지금은 취임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고,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전망과 방안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고금리·고환율의 고통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옥죄고 있다. 내년 경제 전망은 더 암울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시행착오로 점철된 6개월을 거울삼아 국정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자신의 실패가 국가와 국민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 대통령부터 변해야 비로소 길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