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프놈펜 선언’ 이후 다시 높아진 ‘강 대 강’ 긴장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을 한 지난 10월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북한이 17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성명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국은 지난달 괌에 배치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주일 미군기지로 이동하며 신속 급유 훈련을 16일(괌 현지시각) 실시했다. 이달 초 한·미 연합훈련 종료 이후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무력시위가 재연되고 있다. 이런 날 선 성명전과 무력시위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면 우발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1시간40분 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평남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8일 만이다. 지난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조”를 다짐하고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강 대 강’ 기조로 당분간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북한의 이러한 대응의 배경에는 최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핵을 가졌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자칫 오판으로 이어져 남북한의 공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은 강경대응이 되레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기초한 한-미 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군사적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는 한편으로, 한반도 주변의 냉전적 갈등 구조가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외교 기조 속에서 북핵 해결을 중국에 요구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함이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금처럼 미·일과의 공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국 등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외교의 측면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