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도국 ‘기후 피해’ 지원 합의 COP27, 한국 적극 역할을

청년 활동가들이 19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구 온도 1.5도 제한 목표를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 AP 연합뉴스

국제사회가 20일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후재난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향한 국제사회의 일보 전진으로 여겨진다.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지난 6일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마라톤협상 끝에 폐막일을 이틀 넘긴 20일 새벽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회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90여명의 정상을 포함해 198개 나라 협상 대표들이 참석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지금의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음에도 극심한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기후재난 취약국들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한 기존의 기금과는 별도로 조성된다. 개도국들은 그동안 화석연료를 활용해 산업화를 해온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를 인정할 경우 수백조원에 이르는 보상을 해야 하는 부담 탓에 반대해왔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기금 총액과 기금 조성·배분 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어느 나라가 기금을 받고, 어느 나라가 기금 출연을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합의의 물꼬를 튼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최빈국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사태를 겪는 태평양 섬나라 등 좁은 의미의 취약국을 대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해법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선진국들이 2009년 개도국을 위해 해마다 1천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전례를 교훈 삼아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 총회는 아쉬움도 많이 남겼다.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 등 기존 합의는 유지하기로 했으나, 화석연료 감축 대상에 석유·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1.5도 제한 목표 완화 등 기존 합의마저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인류가 어렵게 일궈온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