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식화된 내년 ‘경기후퇴’ 전망, 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신소영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6차례 연속 인상하긴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상단이 4.0%인데다 12월13~14일 회의에서 0.5%포인트 추가 인상해 한-미 간 금리차가 커질 국면인데도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큰 가운데, 외환시장이 다행히 안정돼 여유가 조금 생긴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여파는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 자금시장 경색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 국회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7%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잘 반영해 막바지 예산심의에 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24일 발표를 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9월보다 49.5%나 줄었다. 기업어음 발행도 27.2%가 줄었다.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회사채나 어음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업의 회사채 발행 금리는 연 9%대에 이르렀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내년에도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여 회사채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회사들이 발행한 영구채 콜옵션 행사(상환) 시기도 돌아온다. 롯데건설이 유상증자와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1조4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경기후퇴의 자금시장 악영향도 가시권에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한은은 내년 물가가 3.6%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경제 전망을 수정했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경기후퇴가 올 것이라는 얘기다. 1.7%는 지금까지 나온 국제기구나 국내외 분석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회복되겠지만, 민간소비나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상반기보다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한은은 예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던 7~8월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2.1%였다. 아직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 중인 만큼 달라진 경제 전망을 반영해 재정의 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자 진작에 실효가 없는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취소해 재정의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고용 유지와 신규 고용 창출 지원, 저소득층 소득 지원 등을 확대해 민간소비 위축을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