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이상 고금리 전망, 취약계층 지원 확대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5일 워싱턴 연준 본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5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씩 인상)을 밟은 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진 한-미 간 금리 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여건상 한국은행도 내년 초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후퇴할 전망인데다 고금리 고통이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렸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누그러지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그러나 연준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속도는 지금보다 완만하겠지만 내년 봄까지 이어지고, 높은 금리 수준이 2024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느 시점에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공개시장위 위원들이 2023년 말 기준금리를 예상한 점도표 중간값은 이런 인식을 반영해 지난 9월 4.6%에서 이번에 5.1%로 올랐다. 미국 경제성장률도 내년에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로선 상당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도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3.25%)보다 1.25%포인트나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10월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를 최소 3.5%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한-미 간 금리 격차의 부작용을 막고자 금리를 큰 폭 올리면 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착륙, 가계부채 문제 악화, 가파른 경기 후퇴 등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신중히 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융·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 조처를 하는 한편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 후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