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몽니’에 끌려가는 국민의힘, 예산안 파행 책임 엄중하다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안을 수용해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대통령실의 완강한 반대가 막판 걸림돌이 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대책 없는 강경 대응과 눈치보기에 급급한 집권여당의 무책임이 예산안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법인세율 인하(25%→22%)를 주장하는 여당과 ‘초부자감세 저지’를 공언한 야당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으로 설립된 조직 예산을 일단 예비비에서 쓰자는 의장 제안도 거부했고, 되레 쟁점 예산의 일괄타결을 요구하며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3~24%로 낮추고 3년 뒤 시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의장 중재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안을 해놓고 며칠 사이 스스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여기엔 대통령실의 ‘타협 불가’ 지침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의장 중재안을 두고 “제대로 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법인세법 개정 정부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야당에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사실상 협상에 개입하고, 야당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달라”며 반발했고, 여당을 향해선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협상이 공전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 합의 처리기한(15일)을 모두 넘기고 말았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예산안 처리 뒤 본격 진행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활동 시한(1월7일)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기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설득과 양보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보여야 할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