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급랭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서민 생계비 덜어줘야

경기 하강이 본격화하고 공공요금마저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이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시장 점포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세밑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할 조짐이다. 새해엔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마저 인상된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날로 늘어만 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달보다 0.7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월(-0.8포인트)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그동안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음에도 동행지수는 오름세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생산과 투자 둔화 추세가 이어진데다 소비 감소 폭이 커진 영향이다. 통계청도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 전환한 것은 ‘경기가 변곡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경기 급랭, 금리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수출과 투자 여건이 악화하고 소비마저 제약받고 있는 탓이다. 내년에는 고용 사정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 걱정이다. 정부는 올해 81만명이었던 취업자 증가 수가 내년에는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고용마저 위축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가 지난 뒤에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그동안 물가 부담을 고려해 억눌러왔으나 누적된 공기업들의 적자를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탓이다. 서울시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민들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연간 19만5천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약 86만가구에, 그리고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는 64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식이다. 예산안이 경기 전망이 나빠지기 전인 지난 8월에 마련된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필수 생계비 지원의 대상과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