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운 뗀 선거구제 개편, 국회 진지한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차분히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낼 적기라 할 수 있다. 국회의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양산하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도 크게 괴리된다. 작은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제약하고, 당선자를 뺀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심은 모두 무시된다. 지지층을 결집해 경쟁 후보들보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경쟁도 갈수록 극단화하는 경향성을 띤다. 선거가 통합보다 진영 간 갈등 증폭의 계기로 작용하기 쉽다. 이는 이후 정치 과정 또한 대화와 타협보다 대결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여전히 지역 구도가 살아 있는 우리나라에선 지역 기반을 가진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 선거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물론 중대선거구제가 만능의 해법이거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순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자들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칫 기득권의 과점 체제로 흘러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 비례성 강화도 선거구제 개편 못지않게 중요하다. 거대 여야의 위성정당 꼼수로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 어떤 방안이 됐든 양당 독점을 깨고 다당 구조로 한발짝이라도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10일께부터 정치관계법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진 선거구 획정안도 제출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이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해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진지하고 치열하게 합의점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