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군사대국화 추인한 미, 동북아 군비경쟁 우려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내 방위비를 2배 확대한다는 일본의 계획을 공식 추인했다. 일본은 전후 70여년간 유지해온 ‘전수 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원군을 확보했다. 미-일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노골적으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11~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일본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대대적 군비 확충에 강력한 지지를 천명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대와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의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과 다른 (군사) 역량의 개발 및 효과적 사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기를 일본이 사도록 하고, 오키나와 주둔 미국 해병부대를 연대 규모로 확대하고 기동성을 강화해 활동 반경을 넓히기로 했다.

미-일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은 공격(창), 일본은 방어(방패)’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할 분담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동북아는 각국 간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군비경쟁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상황은 결코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간 군사력 경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강대국 간 중재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동북아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냉전 시기 유럽 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창설해 냉전적 대결을 완화하고 공존을 달성했던 것처럼, 동아시아판 안보협력기구 창설이 그런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일의 군사력 강화에 맞장구를 칠 게 아니라 외교력을 총동원해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시급히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