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이 된 중국 ‘3% 성장·인구 감소’, 교역 다각화 박차를

중국 최대 명절 춘제(음력설)를 앞둔 18일 상하이 훙차오역에 인파가 들어차 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 21~27일을 춘제 연휴 기간으로,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했다. 상하이/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1976년 문화대혁명 이후 두번째로 낮은 성장에 그쳤다. 세계 최대 제조업·소비시장의 토대가 된 인구도 1961년 대기근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풀면서 성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겠지만 인구 감소와 미국의 기술통제 등 구조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머지않아 고도성장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측치(2.7%)를 웃돌았지만 중국 정부 목표치(5.5%)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급랭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5~5.5%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허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세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며 수입·기업투자·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공개된 인구통계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경로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 시기가 예상보다 9년이나 빨라진 것이다. 중국은 2030년대 초반 초고령 사회(65살 이상 인구가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한국·일본이 고소득 국가가 된 이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반면에, 중국은 그 전에 고령화를 맞게 돼 성장 동력이 더 빨리 소진될 수도 있다. 인구 감소를 상쇄하려면 교육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크게 둔화한 데 이어 최근엔 미국의 기술통제로 선진국 기술에 대한 접근마저 제약받고 있다. 우리도 중국의 저성장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수출과 수입 거래처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자 최대 소비시장인 만큼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한편으로, 인도·아세안·중동 등과의 교역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중요한 무역상대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태도는 어떤 설명을 내놔도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