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진보 시민사회 함께 “선거제 개혁”, 정치 응답해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보수와 진보 쪽에서 각각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351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이 참여했다. 진영을 망라한 650여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만큼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치권이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행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을 계기로 선거제 개편 논의의 물꼬가 터졌지만, 벌써부터 당의 유불리나 개별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 등 각자 정치적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체적이어야 할 선거제 개혁 논의가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같은 협소한 선택의 문제로 틀이 짜이는 듯한 양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정략적 시야에 갇혀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부터 따지고 들면 선거제 개편도 정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좌초할 우려가 크다. 승자독식과 양당 기득권의 과대 보장, 대결 정치로 귀결된 기존 선거제의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성부터 확실히 세운 다음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개혁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시민사회의 제안에 여야가 귀 기울여야 할 이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 유권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9년 선거제 개편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여야의 극한 대립과 합종연횡 끝에 준연동형제 도입으로 끝났고, 결국 거대 여야의 위성정당 꼼수로 취지마저 좌절됐다. 이번엔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민의 반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폐지 의견을 밝힌 선거 막판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조항 등 유권자의 선택에 걸림돌이 돼온 낡은 법규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정략적 계산을 넘어 민의에 입각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