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쥐어짠’ 민생 대책, 서민 고통 해소에 턱없이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15일 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금융권과 통신사들로 하여금 대출이자와 통신비를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당장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민생 분야를 다뤘지만 정부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다 보니 지원 수준이 빈약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미 발표한 정책을 조금 구체화하거나 난방비 할인 대상에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이용 취약층도 포함하는 등 몇가지 대책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통신 관련 지원은 거의 민간에 맡기는 식이다. 금융권은 사회공헌기금 5천억원을 재원으로 취약차주에게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지원에 나선다. 통신사는 3월 한달간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는 통신비 절감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은행·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과점 체제인 은행·통신 산업을 사실상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만큼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적실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 관련 대책으로 예대금리차 축소를 예시했는데, 시장 혼란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에 예금금리를 올리라고 했다가 이것이 은행의 수신비용 증가를 초래해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자 최근 다시 인하를 압박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은행의 추가 진입 허용 같은 방안도 거론된다고 하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다. 통신 관련 대책으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사업자 발굴은 사실상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이통사들도 현재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미루고 있는 것인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쟁 촉진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현실성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