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공 1년 러시아 ‘핵군축 중단’, 안전판 사라진 세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모스크바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UPI 연합뉴스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다. 이를 눈앞에 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의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핵 카드’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자, 이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1년 새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양대 핵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구소련)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 1987년부터 여러 군축 협정을 맺어왔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그 가운데 남은 유일한 군축 협정인데,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은 이날 미국이 2019년 또 다른 군축 협정인 중거리핵전력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핵군축 협상 참여를 거부한 채 핵무기와 미사일을 급속도로 증강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이 협정을 파기했다. 결국 미국과 중·러 사이의 신뢰 부재가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어지며 전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단계이지만, 강대국들이 계속 이렇게 질주한다면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한 ‘안전판’인 핵 군축과 핵비확산 시스템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1년 전 러시아는 키이우를 속전속결로 점령해 우크라이나를 ‘속국화’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 항전과 서방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실패했다.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최대한 빼앗으려는 작전을 펴면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고 민간 시설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은 ‘제국의 부활’을 내건 강대국이 무력으로 국경선을 바꾸려 하는 시대가 되돌아왔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되었다. 중립국을 유지하던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나섰고, 독일과 일본은 군비 강화로 나아갔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한·미·일 군사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전쟁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전세계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전쟁을 하루 빨리 끝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회복하고, 강대국이 ‘힘으로 주권국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절실하게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