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분양 주택 급증, 몇년 새 폭등한 분양가부터 낮춰야

1월 미분양 주택이 7만5359호로 10년 2개월만에 최대로 늘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년 2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건설회사들이 더욱 앓는 소리를 내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설 게 뻔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호응해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커진 집값 거품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인 만큼 건설사 스스로 분양가를 내리고 자구책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집계한 것을 보면, 1월 말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 1만2257채, 지방에 6만3102채로 모두 7만5359채에 이른다.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 쪽이 상대적으로 많다. 1월에 전달보다 10.6% 늘어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매달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3분기 7만2천채이던 분양 물량이 4분기 9만9천채로 늘어나며 1월 미분양이 늘어난 것을 보면, 2월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분양의 증가는 지난해 8월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주택 매입을 미루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꽤 가파른 만큼 미분양이 쌓이는 속도도 꽤 빠르다. 집을 팔지 못하는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할 이유는 못 된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후퇴한 2009년 3월에는 미분양 주택이 16만5641채에 이르렀다. 그때와 비하면 지금의 미분양은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주택시장이 장기간 호황을 누렸기에 미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최대가 된 것뿐이다. 가장 골칫거리인 준공 후 미분양은 7546채에 그치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 등을 요구해왔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분양가를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돌아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수도권 주택 분양가는 코로나 위기 직전인 2019년 12월 ㎡당 548만3천원에서 지난해 12월 642만5천원으로 3년 새 17.2% 뛰었다. 같은 기간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372만1천원에서 489만3천원으로 31.5%, 기타 지방은 277만9천원에서 387만6천원으로 39.5%나 뛰었다. 이를 보면 비수도권에 미분양이 훨씬 많은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폭등한 분양가부터 낮추는 것이 미분양 대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