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 지지 커진 쌍특검, 특검하자는 게 국민의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쌍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9일 마쳤고, 정의당은 먼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이어 독자적인 김건희 특검법안을 준비 중이다. 쌍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 흐름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방송>(KBS)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은 응답자의 60%, 50억 클럽 특검은 응답자의 77.6%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검 수사로 두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 셈이다.

두 사건은 오랜 기간 수사를 독점해온 검찰이 의혹 해소에 실패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깊이 관련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혐의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에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포함됐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껏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단 한차례도 못 했다. 고위 법조인이 다수 포함된 50억 클럽 수사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한 사람만 기소했는데, 그마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은 최근에야 검사 보강 등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이런 현실이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안에 대해 세부 항목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 대상을 애초 거론됐던 ‘허위 경력 의혹’을 제외하고, 주가조작과 협찬 의혹에 한정한 것은 정의당 쪽 입장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그러나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특히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만 추천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넣어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독점하겠다는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선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특검 지명이 말이 되느냐”는 공격 빌미를 여권에 제공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 바람을 생각한다면, 우선 야권이 끝까지 협력하고 협의해야 한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과 관련해 “대선 불복과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50억 클럽은 검찰이 보완 수사 중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도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쌍특검 지지 여론이 왜 높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